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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본시장법 제2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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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본시장법 제2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7.08 선고 2020구합86224 판결
  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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